[투잡] 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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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상법의 기본 관념
제1절 상법의 개념 17
Ⅰ. 서설·17
Ⅱ.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17
제2절 상법의 특성 19
Ⅰ. 상법의 이념·19
Ⅱ. 상법의 특성 및 경향·21
제3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21
Ⅰ. 상법의 법원·21
Ⅱ. 법원적용의 순위·24
Ⅲ. 상법의 효력(적용범위)·25
제2장┃기업의 주체(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27
Ⅰ. 총설·27
Ⅱ. 당연상인(고유의 상인)·29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35
제2절 상인자격의 득실 37
Ⅰ. 총설·37
Ⅱ.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37
제3절 영업능력과 영업의 제한 39
Ⅰ. 영업능력·39
Ⅱ. 영업의 제한·40
제3장┃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제1절 총설 41
Ⅰ. 기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설비·41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42
제2절 지배인 43
Ⅰ. 의의·43
Ⅱ. 선임과 종임·43
Ⅲ.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45
Ⅳ. 지배인의 특수한 형태·49
제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52
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52
Ⅱ.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54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55
Ⅰ. 총설·55
Ⅱ. 경업금지의무·55
Ⅲ. 겸직금지(특정지위금지)의무·57
제4장┃기업의 물적 설비
(상호·상업장부·영업소)
제1절 상호(기업의 명칭) 58
Ⅰ. 총설·58
Ⅱ. 상호 선정의 자유와 제한·60
Ⅲ. 상호의 보호(상호권)·63
Ⅳ. 상호의 양도·67
Ⅴ. 상호의 상속과 폐지·69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70
제2절 상업장부 73
Ⅰ. 상업장부의 의의와 기능·73
Ⅱ. 상업장부의 종류·74
Ⅲ. 상업장부의 작성·보존·제출·75
제3절 영업소 76
Ⅰ. 영업소의 의의·76
Ⅱ. 영업소의 종류와 수·76
Ⅲ.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76
제5장┃기업의 공시(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및 의의 78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적 요건 78
Ⅰ. 등기할 사항·78
Ⅱ. 상업등기의 절차·79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81
Ⅰ. 총설·81
Ⅱ. 일반적 효력·81
Ⅲ. 특수적 효력·83
Ⅳ. 부실등기의 효력·83
제6장┃기업의 이전(영업양도)
제1절 총설 87
Ⅰ. 서설·87
Ⅱ. 영업의 개념·87
Ⅲ. 영업양도의 의의·88
Ⅳ. 영업양도와 유사제도의 비교·90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92
Ⅰ. 당사자·92
Ⅱ. 양도계약의 체결·93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93
Ⅰ. 당사자 사이의 효과·
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 상법 93
Ⅱ. 제3자에 대한 효과(대외관계)·96


제2편 상행위법

제1장┃상행위 총론
제1절 상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 103
Ⅰ. 상거래에 대한 규제·103
Ⅱ. 상거래법의 임의법규성·104
Ⅲ.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질서·105
제2절 상행위 통칙 106
Ⅰ. 상행위의 개념과 분류·106
Ⅱ. 상행위법 통칙·110
제3절 상사매매(상인간의 매매특칙) 121
Ⅰ. 총설·121
Ⅱ.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경매권·122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123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125
Ⅴ.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127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129
Ⅰ. 상호계산·129
Ⅱ. 익명조합·133
Ⅲ. 합자조합·138
제2장┃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리상 143
Ⅰ. 총설·143
Ⅱ.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대리상의
권리·의무)·144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146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146
제2절 중개업 147
Ⅰ. 중개인의 의의·147
Ⅱ.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148
Ⅲ. 중개인의 기능·148
Ⅳ. 중개인의 권리·의무·148
제3절 위탁매매업 150
Ⅰ. 총설·150
Ⅱ. 위탁매매계약의 외부관계·151
Ⅲ. 위탁매매계약의 내부관계·152
Ⅳ. 준위탁매매인·154
제4절 운송주선업 154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154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155
Ⅲ. 순차운송주선·157
제5절 운송업 159
Ⅰ. 총설·159
Ⅱ. 물건운송·160
Ⅲ. 여객운송·170
제6절 공중접객업 172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17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72
제7절 창고업 174
Ⅰ. 총설·174
Ⅱ. 창고임치계약의 효과·175
Ⅲ.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176
Ⅳ. 창고증권·177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79
Ⅰ. 개관·179
Ⅱ. 금융리스업·179
Ⅲ. 가맹업·183
Ⅳ. 채권매입업·187


제3편 회사법

제1장┃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과 법원 191
제1관 회사법의 개념 191
Ⅰ. 회사법의 의의·191
Ⅱ. 회사법의 지위·191
Ⅲ. 회사법의 특성·192
제2관 회사법의 법원 192
제2절 회사의 개념과 종류 193
제1관 회사의 개념 193
Ⅰ. 영리성·193
Ⅱ. 법인성·194
Ⅲ. 1인회사의 문제(사단성)·197
제2관 회사의 종류 199
Ⅰ. 상법상의 종류·199
Ⅱ. 학문상 종류·201
Ⅲ. 영업목적 및 설립 법원상 종류·202
제2장┃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능력 204
제1관 권리능력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