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정부지원제도총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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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목 차

제1장. 지역발전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 회계 · 예산 세입
1-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1) 회계의 종류
2) 회계법규의 성격
3)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4) 회계관계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1) 결산의 기능
2) 결산의 절차
3) 결산상 잉여금
1-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편성
3) 예산집행
1-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1) 세입의 개요
2. 지방자치단체
2-1. 지방자치단체 재정
1) 지방재정 공시제도
2) 지방채발행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
4)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5)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2-2. 지방자치단체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2) 자율 지방행정 실시
3) 국가보조사업
4) 국가보조금 및 체제 개편
5) 국정관리 강화
2-3. 지방자치 발전 방안
1) 지역전략산업
2) 광역경제권 정책
3) 지역정보화
3. 지역 문화 · 관광 육성
3-1.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3-2. 비전과 목표
3-3. 추진실적 및 평가
1) 광역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2)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및 자생력 강화
3)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4)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 스포츠의 산업적 · 지역경제적 가치제고
3-4. 세부 추진 계획
1) 광역관관자원 개발 활성화
2)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및 자생력 강화
3)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4)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 스포츠의 산업적 · 지역경제적 가치제고
4.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
4-1. 추진실적 및 평가
4-2. 비전과 목표
4-3.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4-4. 세부 추진 계획
1)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2) 지역관광자원 개발
3) 지역 보건 · 복지서비스 확대
4) 지역 환경서비스 개선
5) 지역정주여건개선
6) 지역 교통시설 확충
5. 지역 특성별 맞춤형 지역공동체 구현
5-1. 추진실적 및 평가
5-2.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5-3. 비전과 목표
5-4. 세부 추진 계획
1) 성장촉진지역 개발
2) 농산어촌 신성장거점 개발
3) 지방도시육성
4) 특수상황지역 개발
5) 지역거점 조성
6. 지역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6-1.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6-2. 세부 추진 계획
1) 광역권 대학 역량 강화
2) 광역권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효율화
3)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4) 광역권 산 · 학 · 연 연계 활성화
6-3. 비전과 목표
6-4. 추진실적 및 평가
7. 지역경제 활성화
7-1. 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7-2. 지역산언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확충
7-3. 세부 추진 계획
1) 시 · 도별 전략 · 특화산업 육성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3) 지역투자 및 창업 활성화
7-4. 비전과 목표
7-5. 추진실적 및 평가

제2장. 중소기업지원제도
1. 수충지원
1-1.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2.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2-1. 외부 전문가 노하우
3. 소상공인 전통시장
3-1.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3-2.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3-3. 소상공인 재기지원
3-4. 전통시장 활성화
3-5. 소상공인 정책자금
4.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
4-1. 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
4-2.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5. 도움이 되는 제도
5-1. 알아두면 좋은 제도
6.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6-1. 아이디어 · 기술창업 지원
6-2. 창업저변 확대
6-3.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6-4. 사업전환 및 재찾업지원
7. 금융 지원
7-1.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7-2. 신용보증 지원
8. 기술개발 지원
8-1. 기술개발자금지원
8-2.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8-3.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9. 인력지원
9-1. 인력양성
9-2.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10. 판로지원
10-1.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10-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0-3. 마케팅, 홍보 지원

제3장. 사회지원제도
1. 금융지원제도
1-1. 신용보증지원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
4) 매출채권보험
1-2.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창업기업지원지금
3) 신성장기반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7) 재도약지원자금
2. 인력지원제도
2-1.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집
1) 중소기업 계약학과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2. 인력양성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 기술사관 육성사업
3)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3. 판로지원제도
3-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 성능인증제도
3-2.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1) 직접생산확인제도
2) 계약이행 능력 심사
3) 적격조합 확인제도
4) 조합 추천 소약 수의계약
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6) 공공구매론
3-3. 마케팅, 홍보 지원
1) 중고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3)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4)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판매전 지원
5)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 운영
6) 온라인 판로지원
7)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8) 중소 소모성재자 납품기업 지원
4.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제도
4-1. 외부 전문가 노하우
1)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2) 진단 연계형 컨설팅 지원사업
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4)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크리닉 지원
5.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5-1.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1) 소상공인 경영교육
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5)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6)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7)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저화 지원
8) 소상인 특화 지원사업
5-2.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 소상공인 사관학교
2) 소상공인 창업교육
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4) 소상공인방송
5) 상권정보시스템
5-3. 전통시장 활성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 사업
4) 시장경영혁실지원
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6)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5-4. 소상공인 재기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2) 재창업패키지
3)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제도
5-5.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소상공인창업자금
2) 일반경영안정자금
3) 소공인특화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전환대출자금
6) 사업전환자금
7)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6. 기타 지원제도
6-1. 알아두면 좋은 제도
1) 이노비즈 제도
2) 메인비즈 제도
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4) 중견기업 확인제도
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7)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
7. 공간정보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7-1.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7-2. 사회간접자본
1) 투자정책의 재정립
2) 사회간접자본 투자
3) 외국의 사회간전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8. 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8-1. 창업저변 확대
1)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2) 청소년 비즈쿨
3) 창업아카데미
4) 창업대학원
5)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6) 시니어창업 지원
7) 창업보육센터 지원가업
8)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2. 아이디어 · 기술창업지원
1) 청년창업사관학교
2) 창업맞춤형 사업
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4)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5) 창업선도대학육성
6)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7) 민 · 관 공동 창업자 발굴 · 육성(창업기획사)
8) 남북협력지원
8-3.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1) 재도약 지원자금
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3)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5) 중소 · 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8-4.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1) ICT 기반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
2) 앱/콘텐츠/SW융합 실전 창업 지원
3)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4)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9. 기술개발 지원
9-1.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
4) 뿌리기업 지원사업
5) 뿌리기업의 품질혁신 지원사업
6)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 사업
9-2. 기술개발자금지원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3) 창업성장기술개발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9) 중소기업 융 · 복합기술개발사업
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1)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
12)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1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4)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9-3.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1) 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3) 기술보호지원사업
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5)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7)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10. 수출지원제도
10-1.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6)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7) 해외유통망진출지원
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12)수출금융융자
11.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제도
11-1.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지원
3)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11-2. 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
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2) 여성CEO MBA 교육
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5) 여성창업경진대회
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금
7)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10) 여성기업 재품 전용관 지원

제4장. 관련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국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국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